공항에 설치되는 얼굴인식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접근성 적용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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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 도입예정

2017년 7월 13일자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18년부터 모든 출·입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공항에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은 테러 예방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테러용의자는 물론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후에도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도 강화되는 등 연방 정부의 출입국 통제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현재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뉴욕(케네디), 워싱턴DC등 6개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까지 미 전역의 국제공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선 항공편으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얼굴인식 시스템, 장애인 접근성은…

모비즈랩에서 관심있는 점은 이 시스템에 재활법 508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재활법 508조 기술표준 제2장의 적용 범위(E201.1)에 따르면 ‘연방 정부 기관이 조달, 개발, 유지 또는 사용하는 ICT는 508조 개정 표준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40 U.S.C. 11103 (a)의 정의에 따른 ‘국가 안보 시스템의 일환으로 기관이 운영하는 ICT에는 50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E202.3 국가 보안 시스템)’고 명시하여 국제공항에서 운영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에는 장애인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시스템을 자동출입국 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탑재하여 여행객 스스로 출입국 신고를 하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촬영하는 것으로 얼굴인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경우에는 제활법 508조 기술 표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행객 누구나 자유롭게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관점에서도 얼굴인식 시스템에 재활법 508조가 적용될 것인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얼굴인식 시스템을 연방 국토안보부 직원이 다루도록 한다면 국가 보안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여행객 스스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구현된다면 장애인 접근성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얼굴인식 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출입국자 생체 정보의 보관 기간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출국자 생체 정보를 14일 이내에 삭제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드 ‘용의자’ 가 실제 상황으로

결국 얼굴 스캔 의무화는 경찰과 연방 기관 등이 국민이 어디를 가든 수집한 ‘디지털 지문’으로 국만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인기 미국 드라마 ‘용의자(Person of Interest)’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의 도입에 미국의 인권 단체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미드'용의자'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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