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 접근성 일부 강화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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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임시국회 통과

지난 2018년 1월 30일,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

당초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및 고령자용 보조기기와 호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편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법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정보통신제품의 장애인용보조기기와 호환 노력해야”

현행법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제품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언작인 내용일 뿐,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도 정보통신제품은 보조기기와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삭제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은 평가할만해”

다만, 이번 개정법룰에서 스마트폰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웹접근성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모바일기기용 어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 하였으며,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등의 시행은 준비를 위하여 1년간 유예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그동안 웹접근성 인증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 업무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이법의 시행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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