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장애인 정책 발표

In News, 기타 접근성, 블로그, 컬럼 by ksi0 Comments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ICT 접근성 관련 사업은 70개중 3개에 불과

지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70개 추진과제가 확정되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사업은 없고, 내용은 이전 정부 재탕 수준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4차산업은 남의일

이중에서 정보통신 관련 세부과제는 불과 3개이며,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I 스피커, Iot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정보 접근성 관련 사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정보통신 관련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 접근성 지원(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확대(4천명 지원)(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편의증진 의사소통 지원 강화)

이번 종합계획이 2022년까지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이 기간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산업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배려는 없다고 봐야할 것 같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그만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정책분야는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다.   그 당시 이미 정보격차해소 업무를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고 정부주도로 정보격차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하여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보통신 접근성에 관한한 정부의 역할을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정보통신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모비즈랩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