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의무화 근거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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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2019년 12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서는 접근성 보장 대상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의 앱으로 한정 짓지 말고 무인 키오스크를 포함하여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접근성 보장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장애인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발효 예정

이에 따라 정부는 동법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11일까지 접근성 보장대상에 무인 키오스크를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이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발권시스템’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이용…관련법 통과 (연합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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